공소권남용1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정치권 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정치권 파장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3월 26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향후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1심 판결과 항소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자의 발언은 공정성과 진실성을 갖춰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며.. 2025. 3. 26. 이전 1 다음
